청문회에서 밝혀진 고위층의 재테크 비법:다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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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청문회에서 고위층의 다운계약서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한숨짓게 됩니다. 고위층의 재테크 비법으로 다운계약서가 공공연하게 알려지기도 하죠. 일반인들의 귀감이 되어야할 고위층에서 다운계약서를 재테크 비법이라고까지 언급되는 현재…도대체 다운계약서가 무엇인지. 고위층은 그런 불법 행위를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입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는 행위가 많고 대개 매수인의 제안으로 매도인이 수락하는 예가 많죠. 간단하게 말해서 실거래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테크 비법

예전 한 후보자의 경우 아파트를 팔면서 실제로 5억 8천을 받았는데, 계약서 작성할 때는 2억 5천이라고 썼다는 뜻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양도세라고 아시죠? 원래 명칭은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무서워 하는 양도세. 양도세라는 것은 무언가를 팔 때(우리는 주로 부동산), 수익이 발생하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결론은 매도자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후보자가 샀던 아파트가 2억 5천인데 나중에 팔 때 5억 8천에 팔면 양도 차액이 3억 정도 잖아요. 그럼 세금이 꽤 많겠죠^^ 대충 봐도 1억 가까이됩니다. 그래서, 팔 때 매도 가격이 2억 5천이라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결론은 살 때 가격이 2억 5천, 팔 때 가격이 2억 5천 그래서 양도 차액은 제로(Zero). 0원입니다. 고로, 양도세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거죠.

다운계약서의 부수적인 효과

다운계약서

위 기사에 보면, 매수자의 취.등록세 포탈이란 내용이 나오죠. 다운계약서는 매도자의 양도 차액을 줄이는 효과가 제일 큰 효과라면 매수자 입장에서도 거래 가액이 줄어드니까 그에 연동하는 취득세, 등록세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는 거래 가액의 2%에 불과해서 그 효과는 미미하죠(진 후보자가 매매했던 당시에는 4%라서 지금보다는 효과가 좀 더 있었겠네요) 매수자가 5억 8천에 신고하면 취.등록세가 2,300 만원 정도인데 2억 5천에 신고하면 1,000 만원 정도만 내면 되죠(농어촌 특별세나, 교육세는 계산에서 뺐고, 저 당시 취등록세인 4%로 계산해 봤습니다^^) 하지만 매도자의 양도세 포탈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입니다.

재테크 비법

서민들과는 뭔가 다른 고위층의 재테크 비법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조세 포탈범으로 징역 3년까지 살게 하겠다. 해 놓고는 자기들끼리는 그런 방법을 유유히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청문회에 나와서 고위 공직자답게 당당하게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하면 된다는 논리는 또 뭐란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