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정책 달라지는 점, 취득세 영구인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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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입니다. 올 한해도 잘 마무리하시며 곧 다가올 내년을 준비해야겠죠? 2013년에도 부동산에는 많은 소식들이 있었죠~ 계속하여 치솟는 전세값으로 서민들의 전세난이 심해졌고 취득세 영구인하 등 부동산 정책으로 시끄러웠고요. 전세난과 세금 인하 및 면제 등으로 인해 경매 시장이 인기몰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취득세 영구인하 외에도 2014년에는 달라지는 부동산정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달라지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2014 취득세 영구인하2

취득세 영구인하
얼마 전 취득세 영구인하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1%, 9억 원 초과 주택에는 3%로 낮아집니다. 단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지금과 같이 2%의 세율을 유지합니다. 주택의 보유 개수와 상관없이 집의 면적과 가격에 의해서만 취득세가 일괄적용 되고요. 취득세 영구인하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으니 경매로 내집마련하기가 더 수월해졌습니다.

2014 취득세 영구인하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취득세율표입니다.
(출처: 2014년 달라지는 취득세율/경매입찰가 산정시 유의하세요.(옥바람))

그 외에 201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도 참고해 보세요.

만 19세부터 주택 청약 가능
2014년부터는 만 19세가 넘으면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만 20세 이상이 되어야 청약이 가능했지만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호 범위 확대
서울에 사는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9500만원 아래까지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액으로 전세를 사는 임차인에게는 집이 경매로 넘어 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당 받게 되죠. (스터디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소액임차인ㅎㅎ 소액임차인 범위와 우선변제금 표에 의하면 서울시는 7500만원까지 보호되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수도권은 8000만원 이하, 광역시는 6000만원 아래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금리 정부 주택담보대출, 하나로 통합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되는 정책 모기지(주택담보)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근로자서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통합 정책 모기지’로 합쳐집니다. 이는 시중 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가입금리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지방세로 바뀝니다. 내년도 종합부동산세부터 지자체에서 부과, 징수하도록 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이지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과 지자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지금과 별로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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