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존속기간 20년 이상의 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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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존속기간 20년 이상의 계약이 가능하다?

건물 임대차 존속기간이 20년 이상이 된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건물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 이하로 제한한 조항이 폐지가 됩니다. 이 조항은 ‘견고한 건물, 수목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가 아닌 이상 그 존속 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기제되어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잉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하여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법무부는 민법 제651조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효력을 바로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민법 조문에는 아직 남아있어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한 임차인들과 임대인들이 계약 유, 무효를 주장하고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 거래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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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적들도 나오는 반면에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임대차시장이 유연해져 자율적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개발이 촉진되고 장기간의 계약이 가능해져 다양한 계약 구조를 설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계약을 통해 임차료를 선납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금조달이 원활해져 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도 새로운 장기 개발 사업의 붐이 일어날 것 같은 좋은 징조가 보이네요. 회원님들도 새롭게 개정된 조항에 대해서 잘 인지해 두시고 혹시 모를 임대료 인상과 법률 소송에 대해서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