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받은 땅에 분묘가 있다면 이장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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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받은 땅에 분묘가 있다면 이장을 해야 할까? – 분묘기지권

옛날 옛적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묘지 이야기는 빠짐없이 나왔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무덤들이 내가 경매할 땅에도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경매를 하고 싶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땅에 분묘 2기가 있었습니다. 무연분묘로는 보이지 않고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분묘로 보이는데, 대책방법 없을까요?
우선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설치, 또는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지상권 유사의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습에 따라 조상의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묘기지권의 취득이 인정되는 경우는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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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타인의 소유지 내에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둘,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셋, 타인의 토지에 마음대로 분묘를 설치하여 20년 동안 온전하게 점유한 경우

이 세가지 경우 중 한 가지 경우만 맞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 됩니다. 연고자의 유무에 따라서도 문제 해결이 달라지는데 위의 사례의 경우에는 유연분묘이니, 먼저 연고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장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증을 받은 뒤 분묘의 연고자에게 분묘의 위치, 개장 사유, 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및 연락처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분묘의 사진과 서면 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 신고를 하고 개장하면 됩니다.

다소 예민해 질 수 있는 부분이라 토지 소유주의 경우에는 분묘 소유 관리자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삐끗하여 법정싸움이 시작이 된다면 양측 모두 물적, 심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니 미연의 방지를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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