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을 맡긴 100만원 짜리 구두를 수선비 2만 원 때문에 돌려받지 못한다? ‘유치권의 효력’

Home » 교육안내 포럼 » 수선을 맡긴 100만원 짜리 구두를 수선비 2만 원 때문에 돌려받지 못한다? ‘유치권의 효력’

구둣방에 100만 원짜리 구두를 맡겼는데 수선비 2만 원 때문에 내 구두를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유치권’을 알아야 합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채무를 이행할 시기에 있는 경우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구둣방에 구두를 맡겼으면 수선비를 지불해야 찾아갈 수 있지만 지불하지 않는다면 찾아갈 수 없는 것 입니다. 이 유치권도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립해야 인정이 됩니다.

유치권

유치권


수선을 맡긴 100만원 짜리 구두를 수선비 2만 원 때문에 돌려받지 못한다? ‘유치권의 효력’

첫째, 채권은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셋째, 채권은 채무를 이행할 시기, 즉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넷째,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처음의 예시를 다시 보면 구두가 피담보채권이 되며, 구두를 맡긴 기간이 변제기가 되므로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둣방 주인은 그 구두를 유치해도 합당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도 유치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공사나 인테리어공사를 하다가 대금을 못 받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에 대해서 잘 알아 두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유치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new 부동산경매 Home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