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방법인 명도는 어떤 권리에 근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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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말하듯, 상황에 따라 판단 방향이 전혀 달라지곤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채무자와의 관계인데요. 처음 채무자는 모든 것을 다 금방 해줄 것처럼 말하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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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마음에 채무자의 약속을 믿고 한 두 번 양보를 해주다 보면 어느새 채무자와 채권자의 갑,을 관계에 혼동이 일어나기도 하게 되죠. 서로 좋게, 깔끔하게 끝내면 좋겠지만, 이기적인 사람마음은 그렇지 못한가 봅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경매 낙찰 이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론으로 강제집행을 들 수 있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강제집행은 명도를 뜻하며, 이는 법상으로 유체물인도청구권을 기반으로 하는 집행 방법을의미합니다. 유체물인도청권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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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유체동산·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경량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명도는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곱게는 안주니 조금은 강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채무자의 점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채권자에게 그 권한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지역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약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과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채무자와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것..! 진행하실 때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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