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조건 中 1주택-다주택 구분 아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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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양도세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네요.
양도세: 토지·건축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어제(4월 22일)부로 5년간 양도세 면제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5년간 양도세 면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9억원 이하의 신규분양 주택
-9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
1가구 1주택자(한시적 1가구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9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 25.7평) 이하

1주택자가 파는 주택을 매입하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매도자의 부동산이 1주택이냐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게 함정이라는 거죠.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1주택자 매물과 다주택자 물건을 구별하기 어려워서 실제 현장에서 혼란을 적지 않게 겪고 있나 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동사무소도 구분 못해준다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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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보기 : http://media.daum.net/issue/465/newsview?issueId=465&newsid=20130423103611532

양도세는 집값이 올라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4.1 대책 중에…양도세 면제 대책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도세 면제 조건이 1주택자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5년간 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할 때, 매도자가 1주택자냐 아니냐 하는 걸 알아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오로지 매도자의 말만 믿고 사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여나 부동산 잔금 다 치르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매도자가 다주택자였다면? 그럼 양도세 면제 혜택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사항 하나!
양도세는 왜 내는 것일까요?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것이 양도 소득세입니다. 샀을 때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팔면, 그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죠. 양도세 면제 주택을 애써 찾는 이유가… 집값이 오를 거라고 믿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내가 시세보다 싸게 살 자신이 이어서 그런 집을 찾는 건가요…?

1주택자 물건을 열심히 찾아서 매입을 했는데…그게 나중에 팔 때, 그 가격 그대로라면 양도세 면제 혜택은 말짱 꽝인겁니다^^

양도세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싼게 장땡..!!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1주택자 매물만 찾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주택자가 파는 매물은 홀대를 받는다는 얘기죠.

이 말은 곧!!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건은 1주택자 물건보다 시세가 싸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면, 다주택자가 본인이 1주택이라고 뻥을 치고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봐야 이미 엎질러진 물, 떠난 버스가 되는 거죠. 지금 시장 현 상황에서 차라리 다주택자의 매물을 싸게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너 어차피 안 팔린다. 지금 못 팔면… 영영 못 판다… 그러니 내가 선의를 베풀때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시세보다 훨씬 사게 매입만 할 수 있으면, 그리고는 나중에 되 팔 때 시세대로 팔아서 차익이 생긴다면?
그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면 내면 되잖아요. 어차피 양도세 내고 남는 수익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뭐가 걱정…?

양도세 못(!!!)내는 것 보다 양도세 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인데요…. (물론… 양도세를 안(!!!) 내면 더욱 기쁘겠지만요… ㅎㅎㅎ)

시세대로 사서 양도세를 못 내는 것 보다 시세보다 싸게 사서 양도세를 내는게 백번 낫습니다.
(경매가 결국 이런 거잖아요 시세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양도세 내자…)

옥바람~1 복사

이렇게 당당하게 양도세를 내자구요!! 양도세 무서워 하지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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